세계 무역이 다각화됨에 따라 HS Code(국제통일상품명 및 코드 체계)는 통관 절차를 위한 보편적 분류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HS Code는 통관 효율성을 높이고, 무역 분쟁을 예방하며, 규정 준수와 안전을 보장합니다. HS Code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국제 운송을 원활히 진행하는 데 필수적이며, 잘못 사용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HS Code란 무엇인가?

HS Code(국제통일상품명 및 코드 체계)는 세계관세기구(WCO)가 개발한 국제 표준 상품 분류 시스템입니다.

• HS Code의 최초 6자리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 이후 각국은 추가 자릿수를 붙여 더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미국 및 중국 : 10자리
2. EU 국가 : 8자리 또는 10자리

HS Code의 구조 :

• 1~2자리 (Chapter) : 광범위한 제품 카테고리
• 3~4자리 (Heading) : 보다 구체적인 제품 유형
• 5~6자리 (Subheading) : 세부 분류

대만의 경우 :

• 7~8자리 : 구분 항목
• 9~10자리 : 통계 코드
• 11자리 : 검사 코드

예시 :

아크릴로니트릴(AN)의 HS Code는 2926.10.00.005입니다.

• 29 : 유기 화학 제품
• 26 : 사이안화물
• 10 : 세부 하위 분류

2.   올바른 HS Code 사용이 중요한 이유

(1) 글로벌 표준 상품 분류 체계

HS Code는 국경을 넘어 상품을 일관성 있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무역 규정, 세금 부과, 물류 작업을 간소화합니다.

(2) 수출입 관세의 기준

상품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율이 다릅니다. 세관은 HS Code를 통해 올바른 관세율을 결정합니다. 정확한 HS Code를 사용하면 세금 계산이 정확하고, 무역 인센티브나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관 데이터 수집 및 규제 지원

정부는 무역 통계 작성, 경제 정책 수립, 경제 상황 평가를 위해 HS Code를 활용합니다. 또한 HS Code는 민감하거나 제한되거나 위험한 상품을 국내외 법규에 따라 규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추가 읽기 : 위험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위험물 분류와 운송 규정 빠르게 이해하기

(4) 운송 효율성 향상

올바른 HS Code 사용은 상품의 식별 및 신고를 빠르게 하여 통관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물류 과정이 매끄럽고 무역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3.   잘못된 HS Code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1) 통관 지연 또는 반송

잘못된 HS Code를 사용하면 통관 과정에서 수정 요청이 발생하거나, 상품이 세관 통제 구역에 보관되어 도착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세관이 통관을 거부하고 화물을 반송시킬 수 있습니다.

(2) 추가 세금 또는 벌금 부과

지연이나 반송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고로 인해 추가 세금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심지어 법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 신고 전 HS Code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3) 세관의 엄격한 감시 대상

HS Code를 반복적으로 잘못 사용하거나 고의적 탈루가 의심될 경우, 해당 기업은 세관의 주시 대상이 되어 향후 통관 시 검사 시간이 늘어나고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4) 기업 신용 및 평판 손상

HS Code 오류가 반복되면 세율 계산 오류 및 관세 분쟁으로 인해 기업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비즈니스 운영 시 비용 증가와 거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관 지연은 수하인의 불만을 초래해 기업의 평판을 손상시키고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게시일 : 2025년 2월 6일